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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확인방법

주택소유 판단기준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각 세대원이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되며 복합건물 소유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으로 용도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 특별인정 기준(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판단)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 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증명서류 제출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인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당첨취소 처리되어 예비당첨자에게 분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