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 닫기

저축/대여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닫기

Quick
Menu

나만의 퀵메뉴 설정
- 퀵메뉴를 통해 군인공제회 메뉴를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퀵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변경불가 / 최대 4개 지정)
나의 신청내역
법률상담
증명서 출력
회원증 출력
연금식 분할급여 퇴직시 가입
목돈수탁저축 가입
퇴직급여 증좌
퇴직급여 대여
목돈수탁 대여
출산축하금 신청
재해위로금 조회
통합예약
인터넷주택청약
분양정보
분양대금정보
FAQ
문의하기
서식자료실
공지사항
이벤트
제휴복지 프로모션
원격지원

공익신고 안내

군인공제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의 예시

  •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회원 자격 조회
휴대전화번호 인증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휴대전화번호 인증
간편인증 아이콘 다양한 소셜 로그인을 통한 간편인증
추가 인증
휴대전화번호 인증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휴대전화번호 인증
간편인증 아이콘 다양한 소셜 로그인을 통한 간편인증